본문 바로가기

정치이야기/청와대 이야기

전기,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 폭탄이 기다립니다.

올해 참 드물게 공공요금이 인상하지 않은 해입니다. 버스도 택시도 지하철도.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수도요금도 하수요금도. 그러나 그것은 눈속임일 뿐입니다.

靑 "전기료·가스료 절약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인상해야"라며 청와대 핵심관계자라는 양반이 지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명으로 지껄이는데, 언제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양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라고 이야기해서 간을 보고 그 다음 반응이 좋지 않으면 실행하고 반응이 나쁘면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지껄인 이야기를 보면 가관입니다.

靑 "전기료·가스료 절약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인상해야"

"절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수급 문제인데,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유동성을 개선하려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우선 첫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아니, 절약을 할래야 할 수 있는 거야지 말이죠. 이미 전기는 가전과 난방에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있어야 찌게도 끓이고 고기도 굽습니다. 즉, 이미 우리 생활에서 전기와 가스는 필수품이며 그걸 아끼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메고 힘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번째는 가관입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폭등은 모두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장관의 실책이며, 외환 개입을 한다며 외환을 날려먹은 건 바로 누구도 아닌 이명박 정부입니다. 즉,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우리보고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일까요? 외환이 오른덕에 문제 되는 건 이 뿐이 아닙니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름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교통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니죠. 수도, 하수 역시 기름으로 생산되는 전기로 굴러가는 공공재화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의 상승은 그 시작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폭탄이 올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고, 감세 정책을 발표해서 이슈가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을 부어넣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센스가 있는 분들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 거 같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