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정부

‘촛불 시위’ 국보법 적용 검토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적극 참가한 한국진보연대와 다함께 등의 단체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했죠? 국가보안법이 뭘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무엇에 쓰일 것인지. 아직도 못 믿겠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자, 경찰 "촛불집회 국보법 검토 안 했다"다며 바로 부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추석까지 참으려는 겁니다.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피하려는 거지요. 그것은 경찰 "오세철 교수 추석연휴 뒤 영장 재신청"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추석까지는 참으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석 때는 온 가족이 명절을 맞이하여 모입니다. 어찌보면 설날보다도 더 많이 모이는 편인데, 그때 시민들의 분위기가 좋다면 더 좋아지고 나빠진다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MB ‘올림픽 지지도’ 다시 하락…20%대로 내려앉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올림픽으로 날로 먹었던 이명박의 폭발적(?)인 지지 30%는 다시 20%대로 앉았습니다. 20%나 먹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봅니다만, 추석 전에 악재가 쏟아진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것입니다.

게다가 내일 9월 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하려던 것이 촛불 정국으로 인하여 200일 기념으로 미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KBS가 주관하고 6개 방송사의 채널을 독점해서 방송한다 합니다. 이전 김대중 정부 때 채널 3개 썼다고 뭐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는 채널 1개만 사용했는데 말입니다. 9월 9일 밤에 방송 꼭 보도록 할 겁니다. 토 나올지 모르니까 검은 비닐 봉지 준비하고요. 이렇게 민심을 속일 기회가 필요한 정부는 코스피를 급등시켰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 불구하고 급등중를 보면, 지난주까지 1400을 겨우 유지했던 코스피를 오늘은 70 포인트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85억원을 팔았고, 개인도 1465억원을 팔았습니다. 그에 비해 기관은 889억, 국민연금기금이 1670억원을 샀습니다. 파는 사람은 1550억, 사는 사람은 2559억. 승리는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주식 폭등일까요?

이명박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민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의 법치를 내세운 경찰, 검찰 사법권. 하나는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과 증시 강제 부양 등으로 금권. 하나는 YTN, KBS 등을 장악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를 등에 업은 언론권력.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를 내세워 정부에 반발하는 시민을 잡아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과 증시, 부동산을 마음껏 주물럭 거릴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나요. 그저 우리는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게 답인가요? 목이 졸려오는데도 참고 버티는 게 답인지, 조여들어오는 손을 쳐내는 게 답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