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다.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누군가가 링크를 하나 찾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링크의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각종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대해 특정 검색어를 바탕으로 누리꾼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정부는 즉각 “시험 운영 중이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젠 숨길 필요도 없어진 거겠지요.

문화부 ‘비판댓글 사찰반’ 5개월째 운영

문화부는 지난 5월부터 하루 두 차례씩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댓글을 모니터링한 뒤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대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등 사정·단속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42곳에 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것을 누리꾼이 찾아낸 것은 우연이던 의도적이던 특정 주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당시 해당 링크는 아무런 인증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었으며, 각종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인터넷 각종 게시판, 카페, 블로그 등의 글을 수집하고 바로 링크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된 뛰어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정부는 즉각 폐쇄하였으며 시범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개월 전이었습니다. 촛불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일어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가동이 된 것이 5개월 전인 것을 감안하면 준비는 정부 출범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는 시점부터 준비되었다고 봄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체부 "정부 비판댓글 사찰반 운영, 사실 아니다"

"온라인 여론수렴은 인터넷 주요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와 네티즌의 게시물 중에서 정책에 참고할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박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만, 이런 걸 “사찰”이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는 걸 바로 사찰이라 합니다. 이전 경찰 공안부가 나서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젠 문화부가 나서서 정부 부처에 뿌리는군요. 정보통신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할 줄 알았는데 문체부군요. 공보처의 역할을 문체부가 통합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해당 시스템의 스크린 샷을 본 기억이 있어 검색으로 다시 찾아보려 하니 도저히 나오지 않는군요. 혹시 해당 스크린 샷을 찾아주시거나 보관 중이신 분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