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은 안되고, 공정택은 상관 없다?

2008년 7월 30일 치루어졌던 첫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며 여러 글을 썼습니다만, 경복궁 현장에서 아까운 표 차이로 낙선했을 때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선거자금을 놓고 논란입니다. 한 명은 전교조에게 돈을 받았다, 한 명은 사설 학원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경복, 진보단체 인사들에게 교육감 선거자금 10억원 빌려

공정택 교육감, 선거 때 학원측에서 돈 빌려

선거법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대가성이거나, 또는 단체에 의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양쪽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살은 주경복 후보를 향해 있습니다.

조전혁 "전교조, 서울 교육감 선거 불법자금 제공"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조전혁 의원은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불법으로 선거비를 지원했다 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평가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한만중 정책실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택 교육감이 사설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 누구든 선거법에 기반하여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죠. 하지만, 이미 선거 도중에도 선관위를 통해 유권해석을 해서 문제 없었던 것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제시 하는 것은 선거 공약을 무시하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썼을 때 “주 후보 역시 공 후보와 공약으로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떤 우월성을 주장할 것인가?”라고 댓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는 신념이 중요하다.” 공정택 후보는 교육감이 된 후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자를 위한, 강남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픕니다. 선거자금으로 후보들은 논란으로 시끄럽겠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죽어나는 것은 학생들 아닙니까. 경쟁 수월성 차등.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든 건 우리 학생들 뿐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학생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며, 저 역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블로그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꽤 ‘우울한’ 이야기였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잊고 덮어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거를 다시 돌아보게 되니 속이 쓰립니다. 그저 1년 뒤를 바라보며 칼을 갈 뿐입니다.

※ 방금전 속보가 떴습니다. 공 교육감, 교장 수십명에게도 선거격려금 수백만원 받아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입니다. 각 교장들은 개인 자격으로 후원하였기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