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 8대 정책 요약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의 정책을 설명 드리지는 못 했었죠.

빗자루의 혁명, 대통령 후보 김순자를 소개합니다.

홈페이지의 큰 이미지에는 “노동자에게 유급 안식년” “모두에게 기본소득” “주당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불안정 노동철폐” “자연 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세한 정책이 궁금하실 듯 합니다.

트위터로도 김순자 후보의 정책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트위터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글을 더 쓸 생각입니다.

김순자 후보 8대 정책

1. 일자리, 소득, 삶을 보장하는 사회
2. 모두가 누리는 공공 복지ㆍ보편 복지
3. 조세ㆍ재정 혁명
4. 금융사회화, 총수지배체제 해소, 경제민주화
5. 민주주의적 대표성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정치 개혁
6. 교육ㆍ문화ㆍ청소년ㆍ인권
7. 에너지 혁명과 생태적 전환
8. 평화국가 수립,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통일

8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보시죠.

김순자 후보의 정책을 읊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1.노동: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권보장, 최저임금 만원, 7년마다 유급안식년, 기본소득 도입과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김순자 후보 정책 2.공공복지 보편복지: 무상의료, 공공의료, 주거권 보장,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 서비스 공공화, 노동능력과 정기적 소득이 없는이 에 대해 기본소득 이외 추가 현금 급여. 각종 선별현금급여의 현실화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김순자 후보 정책 3.조세 혁명: 300조의 증세 목표로 토지세보유세 5% 85.7조 자본이득 30% 과세 40조 거래세 0.01~0.1% 40조 생태세 43.9조 법인세 11조 예산감축으로 30조 등 재정혁명으로 노동과 복지에 사용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김순자 후보 정책 4.총수지배체재해소 거대자본을 사회기금으로 지배와 통제, 금융공공성과 금융사회화, 공공부문 강화, 사유화된 공기업 재공영화, 한미FTA 폐기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김순자 후보 정책 5.정치개혁: 스웨덴식 완전 비례대표제,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기탁금 폐지 및 완전공영 선거, 정당설치완화, 독소조항폐기, 예산법률주의, 참여예산제도, 투표권 17세 피선거권 19세,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형제 군형법 폐지, 군인 경찰 등 공권력 사용제한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김순자 후보 정책 6.교육문화청소년인권: 무상공교육, 등록금 폐지, 국공립 대학 확대, 사립 대학 통제, 유아교육도 기본학제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탈자본 문화양성, 매체 공공성 확보, 주민등록제 지문날인 폐지, 청소년 권리 및 표현의 자유확보, 국가보안법 인터넷 실명제 사전심의 폐지, 차별철폐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김순자 후보 정책 7.에너지 전환: 탈핵, 무상대중교통, 토건세력 해체와 개발주의 철폐, 자연복원으로 4대강 등 원상회복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김순자 후보 정책 8.평화: 군복무 1년 단축, 군인에게 법정 최저 임금, 병역 거부권 인정 및 사회복무제 도입, 파병규제법,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 구축, 남북상호 국가인정,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이상 김순자 후보의 8가지 부문 정책입니다. 제가 주요 포인트를 따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책집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soonja.net/xe/policyList

— Namu(南無) (@studioxga) 11월 22, 2012

트위터에 썼던 내용을 블로그로 올리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올릴 수도 있군요. 은근슬쩍 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만, 근 1년 반 만에 다시 쓰기 시작하는 글입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후보, 김순자

김순자 후보에 대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것 밖에 없지 않냐, 청소노동자라는 타이틀 말고 무엇이 있는가 그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마 과정의 소동(?) 때문에 왜 출마하는가 그리 묻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정책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의 도입과 최저임금 만원시대, 노동시간 단축은 꾸준히 이야기하였던 주장입니다.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최저시급 만원시대 선진조국 초석된다.

트윗 중에서는 140자의 제약으로 언급을 하지 못하였지만 셧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게임에 대한 규제 철폐도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애초에 사전심의(사전검열)을 철폐하자고 하는데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폐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대한 보호법 역시 검열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이런 정책을 담은 후보이니 제가 김순자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인물만 보지 마시고, 유력 후보만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김순자 후보를 보시고 지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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