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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광복 60주년을 맞자 Studioxga.net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제목을 험하게 썼습니다. 원래 쓰려고 했던 제목은 '야이 빌어먹을 놈아, 니 주둥이에서 그런 소릴 지껄이냐!'였습니다. (이것도 무척 순화한 것입니다)

"제주도민 두려워 국보법 폐지 못한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병국 의원이 제주도의 독립을 어떤 법으로 막을 것인가, 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이 두 인간의 발언은 정곡을 찌른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Ⅰ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제주 4.3 사건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정부를 세우는 것에 반대하여 일어난 시민들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제압하기 위해 형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1948년 제정한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 포스트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사상 최악의 법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따온 법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6년 동안 제주 도민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라도 하나 봅니다.

이런 빌어먹을 인간이 검사를 했고,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의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인간을 국회로 보낸 지역구 주민 분들 반성하십시오.

국가보안법과 인권 탄압,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는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실이고, 과거사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사상 최악의 인권 탄압의 악법입니다.
이것은 절대 과거가 아니며 현실이며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