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4860원으로 6.1% 인상에 멈추어

최저임금은 매년 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매년 6월에 노동자, 사업주,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다음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리 높지 않아 2013년에는 4860원으로 6.1% 인상으로 멈추었습니다. 2012년에 4580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고작 280원이 올랐을 뿐입니다. 이것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101만 574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처음으로 월급 백만 원을 넘은 것이긴 합니다.

현실적? 비현실적? 턱 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987년 노동자 운동에 의해서 정해진 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법이 없어 사업주가 마음대로 임금을 주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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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매년 전년 대비 얼마를 올리자,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하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저 수준을 맞추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본과 사업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얼마를 올리자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 4860원으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월 100만원을 겨울 받을 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을 제외하면 90만원을 좀 넘는 수준. 문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금액이 이를 훨씬 넘긴다는데 있습니다.

최저 생활비는 1인 기준으로 130만원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 즉, 혼자서 생활하면 매달 4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며 4인 가족일 경우 최소한 2명 이상 노동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생활을 영유한다던가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되레 빚을 지지 않는다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즉,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수준, 최저임금 만원으로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생활을 불가능한 수준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생활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개편하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 임금은 일정 시간 이상 노동을 하였을 때 주휴 임금으로 주 1회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09 시간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16% 가량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되레 현실적인 임금은 최저임금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월급은 209만원 수준이 되며 각종 사회보장 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180만원 이상이 되어 생활 임금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세 상인은 죽으란 말이냐” “자영업자는 이 이상 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문제점을 최저임금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세상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든 이유는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낮게 주려고 할 뿐입니다. 그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면 그들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고 그 만큼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 역시 더 유리하여 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최저임금에 의하여 착취를 일삼고 있는 대기업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