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만연하는 불법 도박장, 게임등급위는 무얼하나?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다 보니, 영업을 하던 곳에 “임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가게가 망하고 그 자리로 들어올 사람은 없어지는 경우 이렇게 임대가 붙으니까요.

그러나 이곳은!

옛날에 이 가게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망하고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식 간판이 아닌 현수막. 게임랜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법 오락 도박장입니다. 바다 이야기 사건으로 동네 오락실이 무너진 다음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는 불법으로 이렇게 도박장을 차려 장사하는 것입니다.

불법 도박장

바로 옆에는 또 하나의 불법 도박장이 있습니다. 원래 멀쩡히 잘 장사하던 평범한 오락실이었지만 망해서 비어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임 랜드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불법 영업을 하더군요. 여기 역시 임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게임 등급 위원회는 뭐하나?

도대체 게임 등급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게임물등급위원회 주요 업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주요업무라고 정리된 내용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그렇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 오락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악' 소리 나는 심의수수료 인상에 게임업계 '부글부글'

게다가 이번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 수수료를 1000% 인상했습니다. 작년 13만원이던 수수료를 135만원으로 10배 인상한 것입니다. MMORPG는 135만원, FPS는 90만원이며 모바일 게임 역시 4만 5천원에서 31만 5천원으로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의 전창준 과장은 "등급 수수료를 국가 규제 비용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게임업계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비용"이라며 "심의 수수료 개정은 2년 전부터 충분히 검증을 거쳐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저렴해져야 하는데, 업체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동네에 만연한 불법 도박장

한번 지나가다 둘러 보세요. 허술한 현수막으로 게임장, 오락실 등으로 쓰여있는 곳은 100% 불법 도박장입니다. 심의번호를 받았다는 둥 얼토당토 않은 문구가 쓰여있지만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평범한 주택가에도 만연한 불법 도박장.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무얼 하는 건가요? 경찰은 무얼 하는 건가요? 지나가다 한번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걸 왜 방치하는 건가요?

도박의 중독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앉아서 몇 백만 원을 까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네의 불법 도박장은 사라졌지만, 아마 단속을 피해 자리를 바꾼 것이겠죠. 몇 달 동안 불법 영업을 잘 했을 테니까요. 어딘가 다른 곳에서 또 불법 도박장을 열고 장사하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