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받고 사는 이들이여 좌절하라.

최저 임금. 경제 상황과 근무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맞춰 주는 노동의 최소한의 대가가 바로 최저 임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처음 설정된 최저 임금이 무척 낮고, 매년 물가 인상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저 임금은 매년 물가 인상 이상의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2007년의 3,480원에서 8.3%가 인상된 3,770원이 2008년에 적용되었으나, 대신 단순한 감시 등의 업무 근로자에게는 2007년보다 삭감되어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의 경우 4,000원이며 단순 감시 등의 경우 3,200원이 됩니다. 이는 주 5일제일 경우 2007년 72만 7320원, 2008년 78만 7930원, 2009년 83만 6000원이 되며, 6일 근무시에는 2007년 78만 6480원, 200년 85만 2020원, 2009년 90만 4000원이 됩니다.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것은 2007년 기준의 주 6일 근무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율로는 높은 인상으로 보이나 금액으로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1달 꼬박 근무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주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또는 시간 외 수당까지 포함해서 겨우 저 금액을 맞추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 임금. 게다가 올해는 정부의 엉터리 환율 정책 덕에 물가까지 폭등한 이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노동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영희 “최저임금 가파르게 올라”…제도 손질 뜻 비쳐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지역별·직군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착취부’라고요.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다니.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생활에 꿈이 있겠나요 희망이 있겠나요. 그런데 그마저도 멈추거나, 또는 지역과 직군별로 차등화한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낮추거나 인상율을 극적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10%씩 상승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
“현재는 노·사간 밀고당기기식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제가 먼저 최근 최저임금을 인용한 것은 이 거짓말 때문입니다. 2007년 이전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건 단순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 인상율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하지 비율을 꺼낸다니요. 게다가 매년이라니요. 2008년과 2009년 협약된 것은 10%에서 모자라는 비율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최저임금은 지금까지도 전문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결정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협상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지니스 프렌들리”하게 철저하게 사용자를 위한 최저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을 받고 사는 분들. 아주 충격적일 겁니다. 게다가 올해 물가 인상은 이전 5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것인데, 이와 같이 동결 또는 심지어 더 낮추려 하니 이제 좌절할 길 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비지니스 프렌드리한 정부는 이렇게 월급 받고 임금 받고 사는 사람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위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