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채워지는 청년 실업의 공포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 정부. 제발 주말에는 집에 가서 퍼져 잤으면 좋겠는데 일요일에도 일하는 티를 내고 싶은 것인지, 정부, 내년 '인턴 공무원' 1만명 선발를 발표했습니다. 거참. 진짜 집에 가서 주말에 빨래 하고 청소하고 애나 보세요. 일 하지 말고. 이딴 거 할거면요.

오늘 발표된 정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취업 못 하는 님들아. 백만원 주고 거둬줄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겠죠. 뉴스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정부, 내년 '인턴 공무원' 1만명 선발

(전략)

채용 규모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교과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3000명, 지자체 3000명, 그리고 그밖의 정부 산하기관에서 4000명 등 총 1만여명을 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는 기본급 월 100만원에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다만 전일제(Full time)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은 모집자격에서 제외된다.

(후략)

올해 6월 이후 최소 시간당 급여는 4,000원입니다. 이것을 주 5일제로 환산하여 주간 40시간 1개월 160시간입니다. 그럼 얼마인가 계산해보죠. 64만원입니다. 엄청나죠? 그걸 훨씬 뛰어넘는 100만원이나 준다니. 제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잘 모르는데, 크게 봐서 200시간이라 보았을 때 최저급여인 80만원보다 무려 25%가 많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리 없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무원 인턴이란 이름으로 100만원의 낮은 임금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공무원의 정원 1%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젠 88만원 세대가 아니라 100만원 세대가 됐습니다. 그나마도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시간당 4,00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 정도 급여를 받는 게 맞나? 내년엔 얼마를 불러야 좋나?"를 잠깐 상담해 준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10% 이하로 연봉 인상해준다면 넌 동결된 거다."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 실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고 그나마 공공요금 동결로 그걸 묶었는데 그게 2009년에도 그대로 될거라고 보냐. 내년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회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이야기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 내년 공무원 보수·정원 동결키로

내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도 올해의 3%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1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또 공무원 정원도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5% 이상 물가가 오른 이 시점에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는 것은 급여를 5% 이상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은 놀고 자빠지는 족속이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하겠죠? 글쎄요. 이러한 공공부문의 급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바로 자신의 급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생각 못 하시겠죠. 내년 연봉 협상할 때 보세요. 무슨 소리를 듣게 되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