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원감축하는데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가 말했습니다. 인원감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군살빼기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맞부딛히면서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5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로 대표되는 지하철을 비롯하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기업입니다. 각각 교통, 주거, 식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이 중 17.3%나 되는 3,400명을 감축하겠다고 우깁니다. 그걸로 1,80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거꾸로 말하자면 3400명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당장 1만명의 월급 백만원 비정규직 공무원인 인턴 공무원을 도입한다면서 옆의 공기업에서는 3400명의 정규직을 자릅니다.

3,400명을 감축해서 1,800억원이면 1인당 연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복지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연봉만 놓고 보면 평균 35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절대 높은 급여가 아니며 평균적인 수준 정도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 보고 내일부터 직장에 나오지 말라하면, 어디로 가야하죠? 그 첫타자가 서울메트로인지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26일 금요일부터 파업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메트로 파업을 환영합니다.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외칩니다. 그걸 위해서 비정규직 월급 백만원짜리 인생을 무려 만 명이나 만들어주겠다고 선심을 씁니다. 1만명을 월급 백만원으로 고용하면 1.8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좀 더 높고 낮을 수 있습니다만, 급여와 복지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산이 짜맞추기인 느낌이 듭니다만, 참 재미있네요. 정규직으로 월급 300만원 가량 받는 사람 3,400명을 자르고 그 대신 월급 100만원짜리 비정규직 1만명으로 채우겠다는 건지 뭔지. 물론 인턴 공무원이야 전국에서 뽑는 거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공무원 수가 많은 서울시가 많이 뽑긴 하겠죠.

이 뿐이 아닙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조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승무분야 근무자의 병가일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천966일에서 741일로 75%가 감소하였고, 역무 분야 대체근로도 6천380일에서 206일로 96%가 감소

이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지하철을 운전하는 승무원이 아파도 못 쉬게 하고 역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쉬고 싶어도 쉬지 못 하게 하고 아파도 쉬지 못 하게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전에 얼마나 공기업은 편하게 일한 거냐.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말은 이겁니다. 나도 힘드니 너도 죽어봐라. 그래서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복지,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이 예시로 있어야 다른 근로자도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시라 할 수 있던 공기업마저 업무가 늘고, 제대로 쉬지 못 하고, 군살을 뺀다는 이유로 잘려나간다면, 그 다음에 사기업은 어떨거 같습니까. 지금보다 나아지긴 커녕 더 나빠질겁니다. "저거 봐라 공기업도 저런데…" 하면서 말이죠.. 더 악화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빠질 구석이 어디있겠나 싶습니다만, 악랄한 사장들은 잘도 만들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800억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감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좋게 한다고 합니다. 역무원 수를 줄이고 운전자 수를 줄이고 어떻게 서비스가 좋아지고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그럴싸하게 좋아질거다, 나아질거다. 그런 이야기는 누가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3,400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게 하면서까지 서울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알려주십시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도 기사가 올라와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