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2012년 12월 19일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이수호 후보를 비롯하여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현재 지지율 조사에서 이수호 후보가 조금 앞서고 그 다음을 문용린, 남승희 후보 등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11/27 - 서울시교육감, 이수호 전 위원장으로 후보 단일화
저번에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수호 후보로 진보진영이 단일화함으로써 이수호가 진보진영을 대표하고, 보수진영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문용린으로 정리되면서 이수호 vs 문용린이 되었습니다.
이수호 후보의 5대 정책
이수호 후보는 5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 서울형 혁신학교의 확대와 모든 학교 혁신 추진
-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추진
- 유치원 원아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공립유치원 증설
- 급식의 질 향상, 유치원․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 특목고 정상화 및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그러다 보니 이수호 후보만의 “특별한”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던 2008년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었던 2010년 그리고 이수호 후보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수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 색다를 것도 없고 그리 새로운 것이 없어서 딱히 소개할 것이 없습니다. 저 5개의 정책이 꼽혀있습니다만, 이 역시 곽노현 교육감부터 이어지던 정책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기존 서울시 교육 정책의 유지와 일관성을 바라신다면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고 표를 던져 주십시오.
이수호와 문용린의 대결, 문용린은 무엇을 바라는가
이수호와 문용린의 대결에 있어 문용린 후보는 철저하게 곽노현의 정책을 부정하고 이수호가 전직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 위원장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이수호의 흠집 내기에만 열심입니다.
정책과 방향성을 이야기하던 문용린의 모든 선거 현수막은 이수호의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하자 “전교조 출신” 운운하며 이수호 후보를 깎아 내리는 현수막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문용린 후보는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용린이 교육감이 된다고 하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내세운 조례도 아니며, 서울시민이 직접 조례를 지지하는 사람을 모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런 시민이 이룬 성과를 비난하며,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권은 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루어진다
문용린 후보는 학생 인권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가르치는 교육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되레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면 교사의 노동 환경 개선이 우선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학생과 똑같이 방학에 놀기 때문에 1년에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평소 학기 중에는 학생을 지도, 교육하는 것 이외에도 엄청난 잡무를 잡고 일을 합니다. 방학 중에는 연수 등을 통해 교육을 받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교사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이미 오래된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둔다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교권을 보장하겠다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이 서로 보장되며, 쓸데없는 잡무를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쓸데없는 잡무들은 다른 교육 공무원을 충원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일이 늘었다고 교사에게 계속 그것을 추가하면 그 일에 매몰되어 정작 교육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을 나누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 교육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여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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