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후보자 응원 페이지 서비스 중단

NHN에서는 자사의 서비스의 18대 대통령 선거 특집 페이지에서 대통령선거 응원하기 페이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7명의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공개하고 각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언 또는 지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각 후보 별로 실시간 지지 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는 즐거움을 주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가 2012년 12월 10일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제18대 대선 응원하기 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네이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응원하기 페이지 서비스 중단

2012년 11월 27일, 대통령 후보 등록이 완료된 직후부터 운영하던 후보 응원하기 페이지였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9일 남겨둔 시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저촉된다고 하는 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입니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제108조의 2의 2항에 따르면 후보자 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가 문제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이 점수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모호할 수 있으나 그 응원수로 순위를 메기고 있던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이버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문제가 없도록 개정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7명의 후보, 정책을 보고 지지 선언을 자유롭게

이 페이지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없었던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즐기는 다른 방법이면서 후보별 정책을 자유롭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서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딱딱하게 해석함으로써 서비스 2주 만에 페이지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되레 후보에 대한 쓸데없는 비방보다 자신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투표하려는 후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장려되고 공론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호 7번 김순자	기호 5번 김소연
1. 유급 안식년제도, 6년 일하고 1년은 쉰다	1.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2.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철폐	2. 공공성의 강화와 사회화
3. 월 33만원 기본소득 도입	3. 학비 걱정 없는 사회, 경쟁 없는 사회
4.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4.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5. 공공서비스 중심의 보편 복지 전면 확대	5. 부동산 투기가 없는 사회
6. 금융사회화와 총수지배체제 해체	6.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7. 대학 등록금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그리고 학벌체제 해소	7.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8. 인물선호투표 포함하는 스웨덴식 완전비례 정당명부 투표제도와 결선투표제도	8.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
9. 2030년 탈핵(脫核)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혁명	9. 모든 정치적 억압의 폐지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10. 적극적 평화국가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10.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 없는 세상

제가 지지 또는 응원하고 있는 후보의 정책을 표 하나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정책 비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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