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시사공작소
검색하기

블로그 홈

시사공작소

studioxga.tistory.com/m

"시사공작소"는 여러 세상의 일어나는 일을 南無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에게 보여 드립니다. http://studioxga.net

구독자
2
방명록 방문하기
공지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알립니다. 모두보기

주요 글 목록

  •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외치는 범국민 대회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4차 범국민 대회가 2012년 11월 24일 토요일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뿐 아니라 여러 정치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집회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중단부터 노조파괴 중단, 장애등급 및 부양의무제 폐지, 사내 하청 중단, 정리해고 철회 등 많은 주장이 함께 하는 집회였습니다. 서울광장에 모인 사람들 15시부터 집회였습니다만, 제가 도착한 시간은 18시쯤, 해가 져서 이미 어두워진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광장을 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뜻을 담은 만장이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의 외침이 이루어질 날은 언제일까요. 범국민 대회에 모인 3명의 대통령 후보 범국민 대회에는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찾아왔습..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1. 26.
  • 경찰 내부의 경찰력 남용과 집시법 오용에 대한 비판 경찰 내부에도 정신줄 놓은 분이 등장하는군요. 군대 내부에서 군인의 자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것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그런 분들이 등장했습니다. 2008/08/27 - 세상엔 이런 군인도 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장군님 2008/10/10 -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과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가 5일 발간된 "경찰학연구" 저널에서 촛불 항쟁은 불순 세력 폭동이 아니라 저항 운동이었고, 야간 집회 금지는 경찰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 공감수 0 댓글수 2 2008. 12. 22.
  • 소신있는 법원, 압력을 행사하는 한나라당 2008/10/10 -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박재영 판사가 10월 9일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자유권을 부정한다는 점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재영 판사는 안진걸 팀장의 사건의 담당 판사로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한 것입니다. 2008/03/16 -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2008/05/04 -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2008/05/05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주고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집시법은 독소조항을 통해 일개 경찰서장이 허가를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된.. 공감수 0 댓글수 2 2008. 12. 7.
  • 시국을 걱정하고 경제를 고민하는 것이 왜? 요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공안 정치가 부활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이용하여 시민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방만하게 위기를 대처하다 위기의 위험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눈속임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면서 유가환급금으로 용돈을 준다던가,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으로 방어한다던가. 특히 오늘은 보궐 선거가 있는 날인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주 화끈하더군요. 800 선에 돌입하냐 마느냐 하던 KOSPI가 1000을 돌파하였으니까요. 이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것은 아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 공감수 0 댓글수 32 2008. 10. 29.
  •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어제 삼성이 환율 방어를 위해 10억 달러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현대가 돈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함께 환율 하락에 배팅 중이라 합니다. 삼성, 환율하락에 '배팅'…현대차·포스코 가세. 이에 힘 입었는지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공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에버랜드 CB, 삼성 SDS BW 저가 발행 무죄에 조세 포탈 일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은 1천 1백억 원입니다. 저지른 죄에 비해 아주 저렴하군요. 아, 어제 낸 10억 달러가 있으니 1조 4천 1백억 원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정신 줄 놓은 판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재영 판사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 공감수 1 댓글수 36 2008. 10. 10.
  • 역사 속의 인물과 함께 역사의 한순간이 되었습니다.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김인국 신부님 그외 많은 정의 구현 사제단의 사제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너무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가면 언제나 맛있는 게 있고 아름다운 수녀님들이 즐겁게 놀아주시고. 유치원 가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도 그런 줄 알았지만 갔더니 받아쓰기만 줄창 시키고 그리 즐겁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 유치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저는 종교와 먼 거리를 두다가 군 생활 시절 훈련소에서 종교 시간에 미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예스'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음에.. 공감수 0 댓글수 7 2008. 7. 1.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한 문단입니다.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공감수 0 댓글수 3 2008. 5. 5.
  •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전략)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감수 0 댓글수 16 2008. 5. 4.
  •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 공감수 0 댓글수 12 2008. 5. 4.
  •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중략) 오후 8시가 넘자 "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후략)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죠? .. 공감수 0 댓글수 26 2008. 5. 3.
  •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낡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투표. 두번째는 집회입니다. 단, 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대행해줄 대행자를 뽑는 것이며, 집회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출 하는 것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회는 사회 공공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줄여서 집시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가제'였습니다만,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게 어디가 신고제냐? 허가제 아니냐? 하는 논란을 낳고 있는 법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감수 0 댓글수 14 2008. 3. 16.
    문의안내
    • 티스토리
    • 로그인
    • 고객센터

    티스토리는 카카오에서 사랑을 담아 만듭니다.

    © Kakao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