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답은??

국가보안! 국가보안법! 그것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법의 이름 '국가보안'이라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실 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겠지만,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해가 갈 겁니다. 사전 찾기 귀찮은 분을 위해 제가 찾아 드리죠.

보안이라 함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입니다. 이 안녕과 질서는 무엇인가?

사회의 안녕이란 사회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즉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이죠.

사회의 질서란 혼란 없이 순조로운 그 모습입니다.

즉, "보안"이라 함은 "사회가 변화 없이 안정되고, 혼란 없이 순조로움"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순조로운 상태는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죠. 기득권에게 유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구체제. 즉, 1910년부터 일제 강제 강점기를 지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부역하여 체제를 쥐고 있는 그 세력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 제가 국가보안법은 일본이 1925년 재정한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1948년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본 제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80년 이상 잘 운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겐 국가보안법은 크나큰 상징이며 꼭 지켜야할 '칼자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겐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군부독재의 상징이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아픈 상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없애고, 그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은 만은 시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또한, 그 법을 기초로 하여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는 구체제의 칼자루를 빼앗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MP4/13님의 "왜 국가를 '보안'해야 할까?"에 대한 제 화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