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에 이은 강남의 성매매 단속, 그러나.

장안동 단속, 성공은 경찰 조직을 뒤흔든 것으로 장안동의 안마촌의 성매매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은 강남 안마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남 안마시술소를 단속하여 업주와 매매자를 구속한 것입니다.

경찰, N안마시술소 성매매자 13명 입건 등의 뉴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경찰은 직접 밝힌 것처럼 강남구에서도 이와 같은 성매매를 단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으로 그 동안 꾸준히 집창촌에 대한 단속은 있었지만 이와 같이 변칙적인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처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안동을 시작해서 강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경찰, 오늘부터 ‘변종 성매매’ 집중 단속이라고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창설된 경찰 기동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시행정식 단속…업주들 “소나기만 피하자”와 같은 반응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업소 수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현실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상황은 그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란주점, 룸싸롱 등으로 업태를 변경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하는 현실. 소위 풍선효과라고 말합니다. 성매매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근절할 수 없음에도 그것을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튀어나갈 뿐이라고. 더 음성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와 같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은 그저 성매매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이 목적인 이 법은 그 동안 성매매를 방지하는 쪽으로 단속의 손길을 펼쳤을지 모르겠지만 보호와 자립의 지원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니까 단속하고, 업주는 그를 피해 더 음지로 들어가고. 그 연쇄고리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성매매 종사자 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한다면 그저 그들은 더 음성적으로 방법을 바꿀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석을 전후하여 이와 같은 성매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는 이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안동의 경우 입지가 무척 좋습니다. 교통편도 좋고, 아파트도 속속 생기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그런 장안동 주민에게 장안동 안마촌은 눈엣가시입니다. 주변 환경을 헤치고, 집 값을 떨어뜨리는 요소니까요. 게다가 장안동 안마촌 단속은 해당 지역구인 홍준표 의원의 지난 선거 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강남 안마촌도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테헤란로의 어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주민들에겐 귀찮은 존재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법의 목적과 취지와 어긋나게 무작정 이루어지는 단속이 어떤 실효를 거두게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그 목적성조차 의심스러워지니, 정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구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