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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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가 넘자 "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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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죠? 제가 이전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를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몰 이후의 집회는 불법입니다. 그 이전에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민 여러분들이 청계천에서 진행하는 집회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이것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라고 주장해도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집회이고, 일몰 이후인 현재 이 시점에서 집회는 불법입니다.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위법을 각오하고 집회를 계속 하시던가, 또는 경찰의 말에 따라 해산을 하시던가 선택 하셔야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습니까? 시민 들이 모이기 쉬운 일몰 이후 시간에 집회를 법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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