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삼성, 7년만에 목덜미가 잡히나?

검찰이 삼성 SDS의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잡고, 증거 확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을 전격 압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 형사1부 김광준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10여명이 4월 23일 서울 신천동에 있는 우리금융정보시슽템과 경기 수원 서울보증보험 창고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삼성SDS 中企 상대 100억대 사기 의혹…우리금융 압색

그런데 왜 삼성 SDS의 범죄를 찾는데 우리금융그룹을 압수수색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SDS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기 사건을 벌인데 있어 그 발주사가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간단합니다. 2002년 우리금융이 은행전상망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려 했고 그에 삼성SDS, LG C&S, IBM, 현대정보기술 등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SDS는 소프트웨어를 무제한 쓸 수 있다는 입찰 조건을 얼라이언스 시스템에게는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속인 것입니다. 이때 얼라이언스가 판매한 소프트웨어는 300명 사용자 조건일 때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일 때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50억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그 1/4 밖에 안되는 가격에 삼성 SDS가 구입하려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증거가 명백한 사기 사건에 대해 그 동안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를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연도 별로 정리해 보죠.

2004년 얼라이언스 시스템의 반발

"다윗의 반란?"...중소 SW업체, 대형 SI에 '반기'

대구은행 업무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서 삼성 SDS가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손해를 협력사에게 떠넘겨 계약 후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는 일을 벌였고, 그에 얼라이언스 시스템이 제품 공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삼성SDS 해도 너무한다"...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철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얼라이언스는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에선 SW사업 안하겠다"...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

조성구 얼라이언스 시스템 대표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대기업에 의해 유린당하는 소프트웨어 제조 업체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SI 업계에서는 유명한 듯 한데, 다른 대기업보다 특히 삼성 SDS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러 왔고 그에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 시스템 대표가 나선 셈입니다.

2005년 조성구 대표 쫓겨나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얼라이언스 시스템은 단 한 건의 새로운 프로젝트도 수주하지 못 하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삼성과의 싸움 1년, 외로웠다"...조성구 얼라이언스 사장

공정거래위원회는 SI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 SDS와 얼라이언스 시스템 간의 제조위탁 임의취소 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별개 문제였습니다만…

그러나, 지루하게 진행될 거 같았던 공방에 있어 조성구 대표가 얼라이언스 시스템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를 해임....얼라이언스시스템, 경영권 분쟁 '점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하여 조성구 대표를 쫓아낸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삼성 SDS가 관련이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시스템과 거래한 회사 들이 삼성에게 못 받은 돈을 얼라이언스 시스템에 달라고 요구하며 사외이사를 통해 조성구 대표를 해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죠.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스톡홀름 신드롬일까요? 물론, 살아남기 위해 그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라이언스시스템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대표이사 직을 걸고 조성구 전 대표는 법정으로 나서게 됩니다.

2006년, 망해버린 얼라이언스 시스템

그러나, 얼라이언스 시스템은 결국 망합니다. 얼라이언스 시스템의 신임 대표는 얼라이언스 시스템에서 소스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독립한 사람 중 하나였으나, 국내 시장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 얼라이언스 시스템과 경쟁하고 결국 그 회사를 문을 닫게 만듭니다.

2007년 대・중소기업상생협회 결성

결국 조성구 대표는 대・중소기업상생협회를 만들어 맞섭니다.

2008년 법정 공방의 새로운 시작

2008년 조성구 상생협회 회장은 삼성 SDS를 다시 고발합니다.

조성구 상생협회장, 삼성SDS 재차 고소

거기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삼성 SDS는 조성구 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합니다.

삼성SDS-조성구회장, 계속되는 법적공방

그러나 그 와중에서 2007년에 결성된 협회는 대기업과 분쟁에서 2건을 승소합니다.

상생협회, 2007년 대기업과 분쟁 2건승소 성과

1건은 정신산업이 7년 동안 진행된 현대모비스와 분쟁에서 18억 8천만원의 납품 대급 지급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산업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 진행합니다.

또한 한진건업은 삼성엔지니어링과 2004년부터 진행한 소송에서 9억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역시 각하 처리된 상태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9/04/23 - 이베이의 G마켓 인수, 국내 오픈마켓 독점 시작되다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승인하며 독점 시장을 만들어 버리니. 댓글에서도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조성구, 삼성SDS 기소' 또 각하되나

그러나,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조기 종결한 것입니다.

2009년 검찰의 수사

그러나 검찰은 꾸준히 무혐의를 외치며 버텼습니다. 얼라이언스 시스템은 무너지고, 조성구 전 대표는 회사를 잃고. 그러는 동안 삼성은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삼성이 말하는 상생경영이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입니다. 계약조건을 속여 100억 원을 후려치고, 그게 모자라 사장직에서 쫓아내고 회사를 날리고. 상생 한번 더 했다간 사람 살아남질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7년 동안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을 내리던 검찰이 나선 것이죠. 그러나 이것 역시 수상합니다.

왜 삼성 SDS가 아니라 우리은행을 압수 수색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시 압수 수색을 하던가 했어야죠. 이건 대놓고 “너희들 수사하니 자료 잘 숨겨”라고 알려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는 어디로?

이 사건은 뻔한 것입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삼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100 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망하고, 사장은 7년 동안 소송에 물리고. 삼성은 아무런 죄 없이 상생을 펼친다고 거짓말하는 현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검찰은 수사의 의지 없이 버티는 모습. 그 모습에 있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던 검찰이 이 기회에 제대로(?)된 수사를 하는 척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작 수사 대상인 삼성 SDS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고 우리은행을 했다는 점이 수상합니다. 삼성 보고 자료를 숨길 시간을 주는 것인지. 이렇게 조사해서 수사하는 척 하고 “삼성에는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님. 그 동안 마음 고생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7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내 주세요.

그리고 SI 업체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많은 IT 분들. 힘드시겠지만, 서로 목 조르지 말고 마음 속으로나마 조성구 회장을 응원해 주세요.

2008/01/14 - 삼성 제품을 불매합시다.
2008/01/26 - 삼성 제품 불매 - 삼성 물건 피하기 1 [컴퓨터편]
2008/02/06 - 삼성 제품 불매 - 삼성 물건 피하기 2 [영샹음향편]
2008/02/07 - 삼성 제품 불매 - 삼성 물건 피하기 3 [생활가전편]
2008/02/08 - 삼성 제품을 왜 불매하죠?

또한, 별 관심 없이 사시는 시민 여러분. 이게 삼성의 모습입니다. 중소기업을 후려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는 기업 삼성. 그들을 옹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눈 똑똑히 이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