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망령 부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안 발표

2009년 4월 8일 수요일. 그저께였습니다. 점심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님 카메라 들고 좀 와줘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전화의 주인공은 제게 말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갑자기 오후 2시에 인력 감축안 기자회견한데요. 오후 2시에 역삼역 포스틸에 있는 서울 사무실에서요.

순간 머리 속에 11년 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IMF의 시작이었던 환율이 폭등하고 달러를 빌려오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무너져가던 그날.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인원의 40%에 가까운 2600명의 인력 감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호출

그런데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던 사회당 기획위원장 권문석 동지가 마침 회사가 근처에 있는 저를 찾은 것입니다. 저도 이미 점심 시간을 지난 차라 고민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가깝고 해서 가볍게 카메라와 표준 렌즈만 들고 출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에서 달려온 쌍용자동차 노조원과 시민단체에서 연좌 농성 중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쌍용자동차의 구조 조정안 기자 회견장으로 몰려가 있는 듯, 현장에 기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2시부터 예정된 쌍용차 노동조합의 기자 회견이 시작되려 하는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작 쌍용자동차는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와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

이거야 말로 황당무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만 뿌리는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기자 회견 시작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투기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투기자본 감시센터 그리고 다함께가 함께한 기자회견은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기자들도 늦게 도착했고 기자 회견을 위한 방송 장비 역시 늦게 도착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투기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경영자와 투기자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정작 투자 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을 내지 않는 상하이 자동차. 그런 투기 자본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2600명에 달하는 노동자만 길거리로 내놓는 구조조정. 자본은 돈을 벌고 먹튀하는 현실.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요구

요구는 간단합니다.

1. 부실경영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상하이가 갖고 있는 51.33% 지분 소각
2.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로  총고용 유지한다.(5+5와 3조 2교대)
- 정부정책을 사측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3.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쌍용자동차지부가 12억 출연
- 비정규직 정규직 함께 살아야 한다.
4. C-200긴급자금, R&D 개발자금, 쌍용자동차지부가 1,000억 담보
- 회생의 주체적 입장에서 어떻게든 쌍용차를 살려야한다는 대의에서 결단
5. 산업은행 우선회생 긴급자금 투입요구
- 쌍용자동차 자금 투입 더 이상 미루면 호미로 막을 문제,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는 11년 전 기아자동차를 살릴 때의 요구와 비슷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회생 방법으로 2600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는 일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IMF 재앙의 재래

11년 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정부는 달러가 부족하여 빌리고. 그 다음 기아자동차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 환율이 폭등하고 정부는 달러가 부족하여 미국에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가 위험하다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11년 전에는 정부 지원 등으로 기아자동차를 살리고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무조건 2600명 보고 길거리로 나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환율은 폭등한 상태에서 약간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높습니다. 겨우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환율 폭등으로 수입이 준 덕이며, 수출 역시 줄었습니다. 오히려 수출의 하락폭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2600명이 길거리로 나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으로 나갈 길도 없고 그들과 함께 하는 가족들은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저는 이 고통을 노동자도 분담을 전혀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역시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만 투기 자본만 단물을 빼먹고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피하고 약속했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한 쪽만 분담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 부담하는 게 옳습니다. 못 가진 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고 가진 자는 여력이 닿는 한에서 나눠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은 그런 면에서 못 가진 자인 노동자에게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고통을 함께 부담하자는 이 제안을 받아 들이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기자 회견문 전문이 긴 관계로 접어 놓습니다.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
정부와 자본이 책임져야 한다!

1.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 반대 
: 쌍용차 대량해고 중단하라!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기업주?투기자본 살리기 구조조정 반대한다.

2.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대안 
: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전가 반대! 국가와 자본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 
- 상하이차의 투자 약속 불이행 및 기술 유출 비용 전액 환원! 상하이차 지분 51.33% 무상 소각 및 대주주 자격 박탈! 
- 산업은행은 노동자 희생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14조), 재벌 사내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3.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 쌍용차 위기는 투기자본과 정부 책임인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 일방적인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맞서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광범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1. 쌍용차 대량해고 중단하라!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하자!

지금 이 시각 쌍용자동차 사측(법정관리인)은 쌍용자동차의 회생방안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측은 자본잠식 중인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일부 자산 매각과 임금 삭감은 물론, 전체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무려 40%에 육박하는 2,850명 인력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안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쌍용자동차의 현 위기의 책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상하이자동차의 투기적 행태와 이를 묵인 및 방조해온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상하이자동차가 현 위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다.

사측이 대량해고 불가피성의 근거로 제시한 쌍용자동차 자본잠식 상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초 상하이자동차가 약속한 투자유치 불이행으로 필수 운용자금 조달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연적이었던 만성적인 자금 부족사태에도 아랑 곳 없이 상하이자동차는 노동자 해고와 영업망 축소, 신차개발 중단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이른바 ‘불법적인 기술유출’ 을 통해 상하이차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 위기 사태는 사실상 상하이차에 의해 의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묵인 및 방조한 정부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 조처는 그동안 단 한 가지도 취해지지 않았다. 반성과 책임추궁은 고사하고 그동안 경영난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쌍용차 노동자들을 감원하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해 왔던 쌍용차 사측과 정부는 이제 또다시 전체 노동자 절반에 육박하는 대규모 감원을 시도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한 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이익은 투기자본이 고스란히 사유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실은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반대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전가 반대! 국가와 자본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

애초 쌍용차 위기를 야기한 상하이차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상하이차의 지분 51.33% 전량을 즉시 무상 소각하고, 대주주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또한 상하이차가 이행하지 않은 투자 약속금을 강제 납부하도록 조처하고, 기술 유출금에 대해서도 합당한 금액을 강제 몰수 조처해서 운영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이 책임지고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즉시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투기자본, 재벌, 부유층에게서 조달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14조), 재벌 사내 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의 일부를 동원해서, 비정규직 포함 전체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3. 투기자본과 정부 책임인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정부와 보수언론은 기업이 살아나야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의 책임이 투기자본과 경영진과 정부에게 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양보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11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부 노동자가 희생하면 나머지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차차 기업이 회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제로 거리에 내몰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가. 갈수록 비정규직만 늘었고, 남아있던 노동자들도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반면,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의 이익은 늘어만 갔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만 깊어졌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기업은 갈수록 노동자의 몫을 공격해서 자신의 이윤을 늘려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량해고 시도를 시작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가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모든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맞서 국가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광범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쌍용자동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끝)

2009년 4월 9일(수)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기자회견 공동주최 :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