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중 나쁜 것만 상위 5관왕 등극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OECD의 주된 역할은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발 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OECD 한국은 13년 전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2년 전 IMF에 돌입했고 그 뒤로 생활 수준 향상과는 거리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OECD 통계연보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에서 상위권에 등극했습니다.

기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안좋은 것'에서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한국은 노동시간 2316시간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산했을 때 289.5일을 일하고 휴일을 감안하여 한달 20일씩 일한다고 감안하면 하루 9.65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나 이마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일 뿐, 실제 노동 여건은 통계보다 훨씬 최악입니다. 이는 평균보다 548 시간이 많고 이를 날짜로 계산하면 68.5일. 2위인 헝가리보다도 330시간, 즉 41일을 더 일합니다.

자살율

그뿐 아닙니다. 여성 자살율이 인구 10만명당 11.1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평균 5.4명의 2배를 넘습니다. 전체 자살율 역시 헝가리와 일본에 이어 3위입니다.

소득재분배

물론 그 뿐 아닙니다. 소득재분배에 있어 한국은 엉망진창입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소득 재분배 액이 차지하는 부분은 3.6%로 평균 21.4%에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1/6 밖에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이전에 따른 불평등 감소 효과 역시 0.011로 다른 국가 평균(0.078)에 비해 7분의 1 밖에 안됩니다. 결국 소득 균형을 표현하는 지니 지수는 0.31로 13번째로 낮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에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14.6%로 30개 회원국 중 6위입니다.

사교육지출

GDP 중 교육 전체 지출이 7.2%로 평균인 5.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간 부문의 교육비 지출이 2.9%로 평균 0.8%의 5배에 달하며, 반대로 공공부문의 지출은 4.3%로 평균 5.0%를 밑돕니다.

자동차 사고

그 뿐 아니죠. 인구 100만명당 자동차 사고 건수가 지난해 보다 준 127건이지만, 평균 90건을 훨씬 웃돌아 폴란드, 그리스, 미국에 이어 4위입니다.

이거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OECD 국가에 가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시간은 최악이고 소득재분배는 개판이고, 사교육지출은 엉망진창입니다. 그에 따른 여파일지 모르겠지만 자살율 역시 엄청납니다.

나쁜 것만 최악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