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과 종부세 및 양도세 인하,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산을 빌미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민주당 김진표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을 빌미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고. 민생을 위해 예산 심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합니다. 12일의 예산안을 보아야 답이 나오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가관입니다.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3개 당은 2009년도 세제 개편안과 종부세 및 양도세 인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08/12/05 - 종부세,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볼까요?

저번 종부세의 일부 헌법불합치 판정 하나만으로 엄청난 감세 효과가 있는데, 1가구를 부부가 공동소유하지 못 하는 경우를 보호(?)해 준다는 빌미로 종부세의 경우 엄청난 감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종부세 6억 유지..1주택자 혜택 '풍성'

제가 위헌 판결 하나만으로 2인 공동명의를 할 때 평균 30~40%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6억의 기준을 9억으로 올리려고 한 것을 막는다는 핑계로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해 3억의 기초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6억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9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비싼 집'을 가진 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핑계를 대고 공동명의 1주택자보다 단독명의 1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이라 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정말 형평성을 위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여러 채 작은 집 가진 사람들 다 팔고 비싼 집 사라 이겁니다. 즉, 이 효과는 버블 세븐의 고가 주택의 희소가치를 높여주며, 저평형의 낮은 가격 주택은 시장에서 폭락해라 이것입니다. 안그래도 최근 버블 세븐은 폭락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집은 보합세인데 이걸 참 고려해 주었나 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세율 역시 인하하였습니다. 특히 낮은 구간에서는 0.5%의 세율 인하이지만, 높은 구간에서는 1%. 즉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비율로 2배, 세금으로는 5~10배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정책은 비싼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킹왕짱이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2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년 이상은 40%의 세액 공제를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60세 이상의 경우 10~30%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주택자 2년간 양도세 중과 면제(종합)

양도세 역시 3주택 이상의 경우 현행 60% 세율을 2년 간 45% 낮춘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죠? 1개의 비싼 주택을 갖는 게 이득일 거라고. 그거에 맞추어 기존에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빨리 팔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과를 깎아주어 앞서 이야기한 종부세 정책과 맞물리도록 잘 짜놓았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양보한 것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입니다만, 이것 역시 보류일 뿐, 다음에는 어차피 정부가 들고 나올 카드입니다. 이렇게 한 채의 비싼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2년 동안 번 다음 그 다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어 정리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민주당이 열심히 힘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2일 합의한 내용으로 통과되는 걸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