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소득세 50% 감면이라고? 생색 내기도 아니고 사기다!

어이가 없어서 토가 나올 거 같습니다. 각종 세금 감면 효과라면서 그 중 소득세 2% 일괄 감면으로 서민 소득세가 50% 감면된다고 생색을 냅니다. 아니 사기를 칩니다.

우선 50% 감면은 맞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 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려 50% 이상 세금이 감면됩니다. 비율로 보면 맞는데요. 한번 볼까요?

총급여	1인 가구
	현행	2009년	2010년
2,000만원	23만원	22만원  (1만원, 6.4% 감소)	18만원  (5만원, 19.8% 감소)
4,000만원	228만원	213만원  (15만원, 6.4% 감소)	190만원  (38만원, 16.6% 감소)
6,000만원	534만원	501만원  (33만원, 6.1% 감소)	460만원  (74만원, 13.8% 감소)
8,000만원	964만원	918만원  (47만원, 4.8% 감소)	964만원  (106만원, 11.0% 감소)
10,000만원	1,442만원	1,377만원  (65만원, 4.5% 감소)	1,299만원  (143만원, 9.9% 감소)
총급여	4인 가구
	현행	2009년	2010년
2,000만원	10만원	6만원  (4만원, 43.2% 감소)	5만원  (5만원, 51.3% 감소)
4,000만원	169만원	133만원  (35만원, 20.9% 감소)	115만원  (53만원, 31.7% 감소)
6,000만원	474만원	421만원  (53만원, 11.2% 감소)	385만원  (89만원, 18.88% 감소)
8,000만원	873만원	793만원  (81만원, 9.2% 감소)	738만원  (135만원, 15.0% 감소)
10,000만원	1,351만원	1,252만원  (99만원, 7.3% 감소)	1,179만원  (172만원, 12.7% 감소)

※ 기획경제부 발표 자료에서 발췌

아놔, 놀리는 겁니까?

세금 5만원 깎아주는 건 50%나 깎아주는 거고, 세금 172만원 깎아주는 건 뭡니까? 표를 보세요. 이걸 보고도 이게 서민을 위한 대책입니까? 부자를 위한 대책입니까? 게다가 표에는 1,200만원을 버는 서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왜냐? 깎아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금을 0원 내거든요.

감세 정책. 지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깎는 감세는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깎아주겠습니다!'' 이건 부자만 좋습니다. 저 표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서민을 위한 감세라면 '모두에게 10만원 세금 깎아주겠습니다'가 맞습니다.

기쁘시죠? 세금 많이 줄어서? 서민을 위한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시궁창보다 더 한 지옥인 겁니다.

※ 이젠 강만수도 얼굴 보니 토 나올 거 같군요. 앞으론 이미지 처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