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동네 세금 깎고, 가난한 동네 세금 뜯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장기적으로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공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은 종부세를 감세하면서 그것을 재산세로 메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과세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더불어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누진세가 아닌 평균세로 하여 비싸던 말던 일정 세율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종부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큽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2조 2400억이 감소하고 4년 뒤에는 23조 5300억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부세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타격이 됩니다. 이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각 지자체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수가 부족한 것을 메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자 동네일 수록 세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것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로 바꾸면서, 이런 단서 조항을 넣습니다. 지자체 자치 단체장이 이것을 +20%/-20%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단서 조항이 무섭습니다. 이미 80%에 달하므로 더 올릴 단체장은 없을 겁니다. 세수가 남는다면 낮추겠죠. 그런데 세수가 남는 자치단체는 '부자 동네' 즉, 소위 잘 나간다는 강남입니다.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곳은 못 사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강남의 경우 이것을 깎아줄 수 있고, 못 사는 곳은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 올려야합니다.

즉 이것은 말하면 부자의 종부세를 깎고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세를 올려서 메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다 거지 깽깽이들아!"입니다. 감세를 하면 당연히 세금을 메울 곳이 필요합니다. 돈을 아껴 쓴다고 될 수준의 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부자가 아닌 그보다 덜 부자인,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뜯겠다는 게 감세를 빙자한 세금 돌려치기. 이야 말로 세금폭탄인 것입니다.

기쁘실 겁니다. 기존에 종부세를 왕창 내던 여러분. 그리고 내년 재산세 통지서를 보고서야 이게 어찌된 거냐고 세무서에 항의할 다른 분들. 1%를 위해서 나머지 99%가 희생하는 나라!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