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프에게 의원직 상실을 구형한 떡검찰

강달프, 아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강기갑 대표가 선거 운동 이전에 비당원이 참석한 줄 알면서도 총선 필승 결의 대회를 연 것은 당원 대회 명목으로 사전 선거 운동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구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량을 이용한 참석자에게 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위증이라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 동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게 낮은 구형, 그 외 정당에게 높은 구형으로 한나라당은 선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정당을 떨궈내는데 힘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력을 모아 사천에서 당선된 강기갑 의원에게 높은 구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기갑 의원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사전 선거 운동, 금품 제공

이 두 가지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

총선 전 비당원이 참석한 걸 알면서 "총선 필승 결의 대회"를 당원 대회 명목으로 열어 사전 선거 운동하였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선거 자료를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에 사용하였다.

금품 제공

당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은 문제 없으나, 비당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강기갑 의원 측 증인이 돈을 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위증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

1,000명이 참석한 행사에 30여명의 비당원이 참석했다. 그들의 자율의사로 참석한 것이며 참석자 중에는 한나라당 당원도 있다.

또한, 참석자 이상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 문제라면, 예측을 실패한 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것은 아니다.

금품 제공

무상 제공은 없다. 차비를 받았다.

참으로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검찰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상대 후보였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의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대표가 의원직 상실했다는 것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힘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속셈인 것이겠죠.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떡값, 아니 뇌물을 받고 관리되는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이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증거를 만들어내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려 하는 것이죠. 아주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12월 31일에는 오후 2시에는 다음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강기갑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달프, 아니 강기갑 의원님. 어쩌다 사천에서 태어나 어쩌다 이방호 같은 양반과 대적해서 이기셨습니까. 어째서 농사꾼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에 입문하셨습니까. 마음 편하게 시골 농사꾼으로 계속 계셨다면 이런 더러운 꼴 안 보셨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큰 뜻을 가지고 뛰어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더러운 검찰에 의해 꺾일 위험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꺾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법치이며 그들의 법입니다. 법은 시민 편에 있지 않습니다. 법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수꼴 세력이 유리하게 적용되고 관리될 뿐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시민 편에 있는 정당, 시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 필요 없습니다. 관심 갖고 꾸준히 수꼴을 까고 비웃으시면 됩니다.

이번 구형으로 검찰은 시민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아니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부적절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