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의 경고하는 한국경제 위험, 부정하는 정부!?
해외언론은 한국경제의 불안감이 심화되었다며 특히 9월 만기가 돌아오는 외국인 보유채권이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9월로 만기가 돌아오는 7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채권이 247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한국 보유 외환의 3% 밖에 안되나, 민감한 시점에 터지는 만큼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환 불안에 대해 그 책임을 통화 당국에 묻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일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이 일제히 주저 앉자 1997~1998년의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을 제기합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은 높은 인플레로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더라도 경제가 더 나빠질거라고 보고 있으며, 내수가 수출세를 깎아 먹으면서 올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英 타임스, '9월 한국 외환위기설' 구체적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만, 영국의 타임스 역시 9월 외환위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언론이 심각하게 한국 경제를 걱정하며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할까요?
재정경제원이 해외언론 기관에 보면 반박자료는 다음과 같다.
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1백50억달러이하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0월말기준 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않은 것 같다. 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선물환시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규모는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작다. 20억~2백억달러를 환율방어에 소비했다는 내용 역시 추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무액임한 보도이다. 한국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위해 대규모의 외환시장개입을 단행했던 태국과는 다르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개방이 착실하게 이뤄져온 만큼 한국이 태국 말레이시아처럼 대규모 환투기공격에 직면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외채 =전체 1천1백억달러의 외채중 단기부채가 8백억달러라는 보도도 과장된 것이다. 한국의 단기외채는 주로 실물경상거래와 관련된 무역신용이라는 점에서 동남아국가의 단기외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부실채권규모 =올해말까지 부실채권이 20조원으로 늘어나고 9개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보도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위해서는 17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부동산담보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지 않았던 만큼 담보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이달부터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정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파산 운운은 완전히 억지성 보도다.
전반적인 경제상환 =금년의 경우 6%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경상수지적자도 GDP(국내총생산)의 3%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기초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한국이 당장 경제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산은과장된 보도다.
이 뉴스를 보고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다면 공부하세요. 재정경제원은 1994년 12월 3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신설되었고,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로 개편된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정경제원의 반박 자료는 1997년 11월 10일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정부는 2일 한국이 이번 달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보도한 영국 더 타임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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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신제윤 차관보는 먼저 "외환보유액 중 Fannie Mae, Freddie Mac 등에 투자한 채권은 보도와는 달리 규모도 작고 전액 신용등급 AAA의 선순위채권으로 원리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유동성 위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신 차관보는 "외환보유액에 비해 유동외채 비율은 6월말 현재 86.1%로 민간(은행·기업)이 갚을 능력이 없고 외채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매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IMF가 권고한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도 IMF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수입액 9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치 경상지급액"이라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400억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IMF는 ‘수입액 9개월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적정보유액 규모 산정에도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6번째 순위로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도 우리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외채=외채의 증가에 대해 신 차관보는 "대부분이 선박수출의 호조로 미리 받을 돈을 담보로 외채를 빌려온 것으로 확실한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적인 차입의 성격"이라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9월에 만기도래하는 국고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신 차관보는 "9월에 만기도래하는 국고채는 실질적으로 약 19조원 규모로 이를 상환할 자금은 이미 확보돼있다"며 "따라서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은 외화 자금시장을 통한 금리 재정거래로 이미 환율에 반영됐기 때문에 빠져나가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찌 이렇게 10년 전과 지금과 하는 이야기가 같을까요? 한국 경제가 위험하고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해외 언론과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정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즈음에는 이미 늦은 일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