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종부세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을 내놓고 대대적인 감세와 더불어 재산세의 폭탄을 떨구었습니다. 그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발하는 척 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다르게 개편하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들은 같은 편 아니었어? 싶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속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이 더 가관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적극 검토라고 밝히며,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6억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부세를 유지해야 하는 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건 뻥입니다. 아니 더 악랄합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은 과세기준을 6억으로 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율 80%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현재 11억 2500만원 짜리의 집이 9억으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인데, 이것의 과표적용율을 낮추게 되면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과표 적용율을 후퇴하여 50% 대로 낮출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며 60%로 낮추게 될 경우 10억의 집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11억 2500만원과 10억짜리의 집에는 무려 1억 25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야 말로 조삼모사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현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사 방식에 대해 재판 중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세대의 부동산 보유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왜냐면 집 하나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등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안대로 6억에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율 80%라면, 부부가 공동 소유할 경우 이것은 2배가 됩니다. 즉, 15억의 집까지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꾸준히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성격의 부유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습니다. 부유세인 것이 맞습니다. 큰 재산의 보유로 부자인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가는 제도이니까요. 그러나 징벌적 성격이라는 건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죄 진게 어딧다고 징벌을 하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의 분배를 위한 부유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종부세는 정부에서 일괄 징수하여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던 세금이니까요. 부자 동네 세금 깎고, 가난한 동네 세금 뜯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종부세가 낮추어지는 지역은 세수가 넘치는 지역이라 심지어 재산세마저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는 지역은 세수가 부족한 편이라 기존 재산세마저 올려야 합니다. 이야 말로 서민의 돈을 뜯어 부자에게 던져주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는 척 하면서 더 악랄한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