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잡아가시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를 보며.
2008년 8월 28일 오늘 경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소속 오세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악명 높은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 분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는 흔해빠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 표현물 배포 혐의입니다.
저는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배포해왔습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으며, 집시법의 독소조항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경찰공무원의 폭력 진압을 비난하고 원칙 없는 법집행을 꾸준히 비판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글이 제 블로그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 비난하는 방법으로 이적 행위를 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수위가 넘어 경제를 주창했던 대통령의 최후를 빗대어 이명박 대통령의 최후를 예언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난하다니, 이야 말로 엄청난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복장 터집니다.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노련 분들 뵌 적 있었습니다. 정말 옹기종기 소수가 모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수'니까 밀어붙이는군요. 그 동안 광우병 대책회의는 집시법 등으로 잡아들이더니 이제 다른 곳에 본떼를 보이기 위해 약해보이는 곳을 치는 겁니다. 그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권력집단에게 큰 힘을 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어. 이로써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시민의 운동은 정부에 의해서 완벽하게 '반정부 운동'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슈를 나눌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할 말은 한가지입니다.
"이명박 퇴진! 민주주의 수호!!"
정부를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저를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잡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당신의 추종자가 길을 잘 닦아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싸워야 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그 동안 공기처럼 여기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물러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