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의 차단, 이게 간단히 처리되는 게 문제입니다.
블로그 뿐 아니라, 게시판 등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너무 손쉽게 차단 요청할 수 있고 차단된 당사자의 권리가 쉽게 무시됩니다. 이는 비단 레진님의 블로그 문제가 아니죠. 차단은 손쉽고 해제는 어렵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 블로그 글은 선거법 위반으로 차단되는 글이 속출합니다. 차단하는 쪽은 보통 상대방 선거본부이고 그 쪽은 글만 캡춰해서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해제 요청하기 위해 법 조항을 다 인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선관위는 거절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진이 너무 예뻐서 올린 것임. 본문과 무관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이런데, 개별 포탈은 더 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차단하는 겁니다. 컨텐츠가 노출되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차단해서 그 책임을 벗어나는 게 더 손쉬우니까요. 즉, 차단하려는 측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자신의 글을 노출시키려는 측의 권리는 무시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 법의 한계입니다.
티스토리가 했는지, 다음이 판단했는지 그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신고에 의한 것인지 자의적인 판단인지 어느 쪽에서던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 차단하려는 자의 권리만 보존되고 그 컨텐츠의 저작자의 노출하려는 권리는 무시되는 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 그나저나, 짤방의 처자는 한국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얼굴을 보면 한국인 같은데, 샷의 독창성은 한국 답지 않군요. 자그니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 자그니님도 모르겠답니다. 으헝헝. 으헝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