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라는 眞明行님의 글을 보고 저도 한가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이니까요.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그 생긴 유례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형법이 생기기 이전에 특정한 사건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각종 자유를 마음껏 위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멋진 법이 되었습니다.

1. 범죄의 결과를 인지했는지 여부
2. 범죄가 어느정도까지 이르렀는지 여부
3. 범죄를 부추긴 자에 대한 처벌
4. 불고지
5. 자격정지형까지 병과(倂科) 여부
6. 누범(상습범)의 처벌
7. 범죄의 대가로 받은 금품처리
8. 참고인 출석의무
9.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10. 정상참작자에 대한 불기소

그러면서 眞明行님은 10가지 헌법과 형법에서 다루지 않는 초헌법적인 형벌과 단죄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다며 만만세를 부르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나라와 眞明行님이 살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몇 천만명이 살고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암담할지. 그러나, 다른 이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법을 갈아치워야 하는 것이라면. 선택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그를 위해 헌법을 고치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가.

어영부영 대체 법을 만든다던가, 형법에 보완 조항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둘중의 하나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전 헌법이 바뀌며 시민의 자유를 맘껏 유린하는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眞明行님은 그런 사회를 만드세요. 나는 반대 사회를 만들테니. 그게 서로 나갈 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