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교육
민주교육감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해봅시다.
Namu(南無)
2008. 7. 23. 00:57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7/22 19:12
청소년 성행위 찬성문제가 대다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중학생인 경우를 예로 들더군요. 전교조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남권 부모들은....강북권도 마찬가지이고..고3쪽 부모들보다 오히려 중3쪽 부모들이 성행위 찬성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2 19:22
청소년 성행위를 찬성한다가 권장하거나 장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대체 학교가, 그리고 교사가 무슨 권한으로 학생의 행위를 재단하고 그것을 퇴학까지 행한단 말입니까. 성행위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성관계에 대해 학교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7/22 23:46
南無/안타깝게도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생각이 아닐지라도 대다수 부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학교 또는 교사가 학생의 성행위를 자율에 맡긴다고 말하는것은 학생이 성행위를 스스로 했을경우 그 어떠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이며 그것은 결국 '찬성'한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런 대안없이 '성교육'이라는 내용으로만 끝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성교육이 모든 성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대다수 부모들은 그점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여자아이를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말이죠.
차라리 학생들끼리 '연애'를 '학생 스스로'한테 맡긴다 라는 공약했으면 정말 대환영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하필 '성행위'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대편이 의도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문제를 왜 자기스스로 만들었는지 전 이해할수 없고, 수많은 공약이 좋더라도 한문제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주자 라는 태도를 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이번 선거에서 직접간후 무효표를 던질것입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3 00:09
성관계에 언급한 것은 주경복 후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약에서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사IN 45호의 내용입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506606)
주경복 후보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연애에 대해 "상식선 넘지 않은 자유 연애 보장" 청소년 성행위 문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성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어디에 성행위를 허용한다는 대답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공정택 후보의 대답입니다. 자유연애에 대해 "학생 신분의 자유 연애는 금지" 청소년 성행위 문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사회적 금기이므로 적발시 퇴학 등 무겁게 제재해야"
주경복 후보의 답변은 하늘선물이 원하시는 "연애를 학생 스스로에게 맡긴다"에 가까운 대답으로 생각됩니다.
왜곡된 보도를 보고 표를 버리신다면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IN 45호에서 주력 후보인 주경복, 이인규, 공정택 후보에게 질문한 청소년 관심사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만, 다른 언론에 어떻게 인용되고 재해석되어 보도되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타누키 at 2008/07/22 18:26
1.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교조...는 농담이고 ㅡㅡ;;
2. 결국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두리뭉실한 대답이군요. 교원평가를 부정한다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또한 연수에 가서도 수업받으면서 결국 점수가 매겨집니다. 연수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그럼 좀 더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것일텐데 그건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라고 묻고 싶군요.
3. 전 특목고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물론 목적대로 운영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긴 하지만 공부만이 모든게 아니다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엘리트를 없애는 것으로 그런 인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같은데 이 역시 두리뭉실한 답변이군요.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2 18:52
모든 답은 구체적인 정책집에 있습니다만,
(http://joupia.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licy01)
1. 전교조가 지지하는 건 무관한 이야기이고...
2. 정확히는 '현재의 교원평가'에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교원평가를 대체할 제도로 최소한의 자질을 가진 교사를 가리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제도"를 두어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고, 개인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시민 단체 등에서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joupia.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licy03&wr_id=12)
그외 교원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학교 정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joupia.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licy03)
3. 외고에 대한 문제인데 엘리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군요. 현재 특목고는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가 있는데 그 중 외국어 고등학교 가장 삐뚫어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외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로 최악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정책입니다.
(http://joupia.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licy01&wr_id=9)
그와 관련된 정책으로 연간 교육비 1천만원에 달하는 자사고 설립을 막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http://joupia.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licy01&wr_id=8)
그리고 엘리트 위주의 입시, 경쟁 교육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자체가 경쟁과 엘리트, 학벌 위주 사회에서 교육, 그리고 교육감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교육감은 교육과정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타누키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까지 반영이 될려면 그 뜻을 이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게 하고 그에게 요구해도 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타누키님께서 이야기한 위 3가지에 대한 대답일 뿐입니다.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짐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Commented by 타누키 at 2008/07/22 21:23
1번은 농담이라고 써놨습니다만
2. 제가 두리뭉실한 대답이란건 주경복이 이야기한 공약은 공정택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서 다르지요. 그나마 공정택은 현재의 교원평가를 개량하겠다는 이야기라도 하지 주경복은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직복무심의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강화'하겠다는 거지 주경복이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죠. 결국 현재의 교원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모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일겁니다. 다들 뜯어고친다고 하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님에게 물을 것은 아니지만 연수에 의한(결국 결과를 매기는 것)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담당학교 관리자가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 연수원에서 평가를 매기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후보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구요.
3. 대통령만 뽑아놓으면 될까요...교육감을 뽑으면 당연히 누가 교육감이던간에 요구해야겠죠. 하지만 요구하기 전에 가정교육부터 그렇게 시켜야 할테구요. 주경복의 공약집을 보면 외고를 폐지하는 요건이 두가지인데 외고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계속 어길시인데 이건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죠. 하지만 모든 외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조건은 바로 사교육 조장이라는 것인데 이건 특목고가 존재할 경우 계속 지적되는 문제일텐데 그걸 특목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제가 주경복이 특목고 자체를 좋게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공약에 써놓은 요건 때문입니다.
그럼 누굴 미냐고 하면 서울시민도 아니다보니 당연히 미는 사람도 없습니다.
Commented by 南無 at 2008/07/23 00:37
이 대답은 공식 대답은 아니고 다른 블로거가 정리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책집을 모두 이야기한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글도 못 됩니다. 겉핡기로 두리뭉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하여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글만으로 정책을 판단하시는 식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무관한 이야기라고 써놨습니다만
2. 제가 공정택 후보의 정책을 모두 숙독하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공정택 후보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야기하신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공정택 후보의 정책입니다. (복사하기 힘들게 이미지군요) 다음은 공약집 3장 68~71 페이지의 내용 중 주경복 후보의 정책과의 차이점입니다.
공정택 후보는 정책 질의서 답변에서 "교원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영역에 대한 맞춤식 연수를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우수 교원을 선발하여 각종 우대 정책을 추진하며, 선임교사제, 수석교사제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 중' 교과 수업 전문성이 우수한 교사에게 멘토 역할을 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이미 시범 실시 중인 제도입니다)"라고 공약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공정택 후보 역시 부적격 교원에 대해서는 퇴출하겠다는 정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경복 후보는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논란은 교원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기 보다는 교직사회에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시켜왔습니다."라고 정책 질의서에 대답하며 이에 대해 비판하며, "평가 중심의 교원 정책 보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제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질의서에서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공정택 교육감이 실시하는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교육 정책에서 "교사들에게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카운셀링과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에게는 행정중심 구조를 벗어나 교육중심 구조로 재편할 컨설팅이 필요함"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책무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교교육의 책임성 강화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함"이라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정책은 공정택 후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의 큰 차이는 현재 시범 시행중인 '교원 평가제도'가 의도하는 바와 동떨어지게 교원끼리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들이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것을 수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도라는 게 대단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회사원들이 실시하는 KPI 수립 후 그에 대한 팀장 및 동료에 의한 다면 평가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교원의 평가를 일반 회사와 똑같이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제도 도입보다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자질이 없는 교사는 퇴출하자는 거고요.
3. 우선 특목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타누키님은 외국어 고등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외고의 현실은 다양한 외국어의 학습이 목표가 아니라 외고끼리 서열화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SKY처럼 외국어 고등학교를 순서대로 댈 줄 알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학교로 전락함과 동시에 최근은 유학을 위한 통과과정 또는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경복 후보는 "[NO! 귀족학교] 외국어고 운영 정상화"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외국어고를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어 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외고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최근 모 외고 전문 입시 학원이 외고를 인수한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일부의 예라고 생각하신다면 별 할말은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외고의 현실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경쟁 위주와 엘리트 교육의 정책이 아닌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답이 나오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이라도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경복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http://joupia.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licy02)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정책(http://joupia.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licy01)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정책 역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책에 기본을 두고 있는 다양한 정책입니다.
어느 정도 정책이어야 타누키님의 마음에 들진 잘 모르겠군요. 100%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은.
외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해서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특히 제 개인적 경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외고가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입시 전문 학교에 서열을 만들기 위한 학교가 아닌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이요. 언어는 어렸을 때 배우는 게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두 분 덕분에 다시 한번 주경복 후보의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경복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덧글로 오고간 주경복 후보의 정책과 발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