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대책 부재로 6명의 행락객의 실종 사건 발생
아침에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에서 낚시와 야영을 하던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TV에서 중단하였던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6일 새벽 갑자기 불어난 임진강 물살에 6시 경 5명이, 7시 20분경 1명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해”가 아니라 “사건”
보통 이런 경우 “재해"라 불러야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정부의 방재 대책 부재로 인한 실종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방류로 임진강 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재 대책이 제대로 동작하였다면 이와 같은 실종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재 대책은 하나도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무런 대책 없는 임진강 방재대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무인 경보' 시스템만이 있던 임진강에서 수위 경보를 전혀 잡지 못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경보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경보기가 달랑 하나입니까? 만에 하나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서 경보기는 다중으로 설치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와 함께 경보기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감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보 체계가 완전히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군 당국은 이 문제를 확인하고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서 경보 체계가 제대로 동작하였다면 군 당국에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북한의 방류가 임진강의 물을 넘치게 한 것은 분명하나, 6명의 실종으로 사건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재 대책 부재로 인한 실종 사건입니다.
국민이 방재대책 부재로 실종되었는데 통일부는 북한 탓
그랬더니 정부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겠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와 같은 재해에 북한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6명이 실종된 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바로 정부의 방재 대책 부재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조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평화의 댐'을 짓자고 나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황강댐은 건설 초기부터 임진강 수량을 북한이 조절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에 대비해서 제2의 평화의 댐을 설치하자는 헛소리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와의 연계, 그리고 방재대책만 충실하다면 평화의 댐 같은 거 없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재해가 아니라 사건이 되어버린 6명의 실종. 이 사건을 북한에게 돌리지 말고 정부는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국민에게 말입니다.